부가가치세 신고에 이견이 있다면 심판청구 전에 살필 대상
조심 2020서0379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안에서 신고·납부 자체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불복 대상으로 구분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곧바로 불복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0379는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어야 불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신고와 처분입니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결은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안에서 신고·납부 자체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고한 세액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문제와,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재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의 핵심은 신고 내용에 대한 이의와 불복 대상인 처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를 거쳐야 하며,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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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쟁점이 됩니다
재결이 설명한 흐름은 신고 내용을 다투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고,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때 해당 처분을 불복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단계와 그 결과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단계는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신고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인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심 2020서0379에서는 별도로 청구인에게 한 예정고지도 검토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고지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징수하는 절차라고 보고, 이 사건에서는 그 역시 불복 대상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 사건의 과세기간과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신고와 납부 자체를 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나요?
조심 2020서0379는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장의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경정청구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복할 수 있나요?
이 재결은 경정청구를 제기한 뒤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 불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청구를 했다는 사실과 거부처분이 존재하는지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다투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