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장 송달 실패, 지연 기간보다 먼저 살필 대응 방향

상간소송 소장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에 일정한 지연 기간이 자동으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송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 기간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사건 진행내역이나 송달보고서에서 반송 사유와 송달 시도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반송 사유를 구분합니다

송달불능 사유가 폐문부재라면 주소가 정확한지, 상대방이 실제로 그곳에 사는지, 방문한 시간대가 적절했는지를 살핍니다.

주소가 잘못됐거나 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주소를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반송 기록만으로 상대방이 고의로 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소가 맞지만 방문 시간에 집이 비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장소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곳으로 송달하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은 송달불능 사유와 확인된 장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반송 내역을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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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소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선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문은 주소나 근무장소 등 송달할 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알고 있는 송달 장소가 있다면 그곳에서 가능한 방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입장이라면 소장에 적은 주소와 송달보고서, 주소보정명령 등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아 보십시오. 반송 사유가 확인되면 주소를 고칠지, 송달 시간이나 장소를 바꿀지, 소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 소장 송달에 실패하면 소송 지연 기간은 어떻게 가늠하고, 다음에 무엇을 검토할 수 있나요?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추가 지연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반송 사유와 상대방의 소재 확인 여부에 따라 검토할 송달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무엇을 검토하나요?

주소나 근무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송달보고서와 확인된 주소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송달보고서에서 반송 사유와 시도한 장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