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가족이 가져갔다면 상속회복청구와 두 기한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재산을 가져간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두 기간의 출발점이 다르므로 각각 따져야 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상속회복청구는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합니다. 생활법령정보가 든 사례는 해외에 머무는 동안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겼다가, 귀국 후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간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안내는 청구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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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한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간을 따질 때는 침해를 알게 된 날과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따로 확인합니다.

전자는 3년의 기준이고 후자는 10년의 기준입니다.

한 날짜만 확인해서는 두 기간을 모두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각 기준일을 확인한 뒤 어느 기간도 지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안내 자료는 두 기간을 모두 행사 기간으로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절차를 맡긴 가족이 재산을 혼자 가져가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라면 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사례에서는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두 기한은 기준일을 달리 둡니다.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실제 침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을 확인합니다.

먼저 두 기준에 해당하는 날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가정법률 > 상속회복청구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