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용어 자료에 인용된 문구가 공소보류 취소 뒤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는 점과, 해당 자료가 2016년 발행 법령 용어 사례집임
온용어 자료에는 공소보류 취소 뒤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고 적힌 조문이 실려 있습니다. 다만 2016년 발행 법령 용어 사례집의 수록 내용이므로 현재 법 적용이나 개별 사건의 판단과 구분해야 합니다.
온용어의 ‘공소보류’ 항목에서는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있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문구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구속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며, 해당 페이지는 2016년에 발행된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용어 사례집을 출처로 밝힙니다.
처음 읽을 때는 용어 풀이와 참고 조문, 자료의 출처 설명을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이지의 풀이에는 공소보류의 뜻이 실려 있고, 참고 사항에는 국가보안법 제20조의 조문이 제시됩니다.
재구속에 관한 문구는 이 조문 중 공소보류 취소를 다루는 제3항에 이어지는 제4항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구가 전제하는 상황은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이며, 아무 조건 없이 재구속할 수 있다는 뜻으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자료의 성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용어 페이지는 이 내용이 2016년 발행 사례집에 실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항목은 해당 사례집이 수록한 용어 풀이와 조문 문구를 확인하는 자료이지, 그 자체만으로 현행 법률의 적용 여부나 특정 사건에서 실제 재구속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카촬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자료에는 어떤 경우 재구속할 수 있다고 적혀 있나요?
인용된 조문은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현재 사건의 재구속 가능성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페이지가 출처로 밝힌 것은 2016년 발행 법령 용어 사례집이며, 수록된 문구만으로 현재 법률의 적용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항목의 출처와 인용 조문을 살펴보고, 현재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