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압수·수색, 혐의와 무관한 정보 복제를 막는 절차
영장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혐의사실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한정됩니다. 저장매체를 옮겨 정보를 살피는 경우에도 피압수자와 변호인의 참여 기회 및 무관정보 복제 방지 조치가 요구됩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범위를 살필 때는 먼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각 정보 사이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범죄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압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단계에서도 피압수자와 변호인에게 각각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혐의와 관계없는 정보가 임의로 복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처음 확인할 기준은 ‘혐의와의 구체적 관련성’입니다
전자정보가 같은 종류의 범죄나 비슷한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장 집행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된 판례 설명에 따르면,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과 정보 사이에 구체적·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유사성만으로 무관한 자료까지 살펴볼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장매체를 옮긴 뒤에도 참여 절차가 이어집니다
확인할 점은 저장매체를 현장에서 확보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매체나 복제본을 다른 장소로 옮겨 전자정보를 복제하거나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줘야 합니다. 변호인의 참여 기회 역시 피압수자와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됩니다.
이 절차는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임의로 복제되는 것을 막는 조치와 함께 적법절차를 지키기 위한 기준입니다.
관련 사이트: 사기죄변호사
현장에서 살펴볼 내용
예를 들어 사기 혐의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상황이라면, 집행 대상 정보가 해당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매체를 옮겨 복제·탐색·출력할 때 참여 기회가 주어지는지, 무관한 정보의 복제를 막기 위한 조치가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실제로 혐의와 관련되는지, 절차가 위법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슷한 범죄에 관한 정보라면 모두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범행의 종류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해당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으로 관련되는지가 기준입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피압수자만 참여하면 되나요?
자료는 변호인의 참여 기회도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피압수자의 참여와 변호인의 참여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