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안내가 제시한 지원 대상 범죄, 지원 절차의 범위, 신청권자·신청 상대·신청 방식과 신청 시점

정부24 안내에 열거된 범죄의 피해자 중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국선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구두와 서면 모두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먼저 살필 대상과 지원 범위

대상으로 안내된 범죄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인신매매등범죄,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입니다. 피해자 가운데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률 조력은 사건이 시작된 초기 단계부터 수사와 재판 과정까지 이어집니다.

안내된 내용에는 법률상담과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의 작성·제출이 포함됩니다.

즉 신청 시점뿐 아니라 조력이 필요한 형사절차의 범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신청 상대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며, 말로 신청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부24 안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표시하고, 접수기관으로 검찰청·경찰서 등 수사기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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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점은 사건 상황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사건은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라고 안내합니다.

두 기준은 적용되는 상황이 다르므로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청 의사를 말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된 사건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불기소된 사건이라면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확정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 기한이 이어집니다. 먼저 사건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불복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