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도 포함하나요?

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는 물건만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온 창작, 표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권리의 예와 정보 자산의 예를 함께 살펴보면 범위가 더 분명해집니다.

원문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을 들고, 컴퓨터 프로그램·반도체 배치설계·데이터베이스·영업비밀도 지식재산권의 사례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정보나 영업에 관련된 무형의 대상도 지식재산권의 설명 범위에 포함됩니다.

대상과 권리의 예를 나누어 보기

처음 살펴볼 때는 무엇이 대상인지와 어떤 권리나 자산이 사례로 제시됐는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창작·표지·영업은 대상의 성격을 설명하고,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항목은 권리의 예입니다.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등도 함께 제시되므로 지식재산권을 저작물이나 유형의 물건에만 한정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은 종류를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들고, 산업재산권의 항목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제시합니다.

신지식재산권에는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뉴미디어 산업저작권 등의 갈래를 두며, 각각 반도체 설계·생명공학기술, 데이터베이스·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등을 예로 듭니다. 이 분류는 원문이 소개하는 유형을 이해하는 기준이며, 개별 대상이 어떤 요건으로 보호되는지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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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이나 저작권만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특허권과 저작권 외에 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을 들고, 프로그램·반도체 배치설계·데이터베이스·영업비밀도 예시로 제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은 원문이 제시한 신지식재산권 관련 예시입니다. 다만 예시에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대상의 권리 성립 여부나 보호 조건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관심 있는 대상이 원문의 어느 예시와 관련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 기술지원허브 – 지식재산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