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창작물 밖의 정보와 영업 이익도 다룬다

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뿐 아니라 생각에서 비롯된 창작, 표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도 대상으로 합니다.

인천대학교 기술지원허브의 정의에 따르면, 그 대상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업 아이디어나 정보처럼 물건의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 대상도 지식재산권의 설명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형 목록이 보여주는 범위

처음 범위를 살필 때는 권리 이름만 보지 말고 대상의 성격도 확인합니다.

원문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을 비롯해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까지 지식재산권의 사례로 열거합니다.

종류를 나눈 부분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을 정보재산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뉴미디어 산업저작권에 놓는 등 여러 항목을 소개합니다.

지식재산권이 특정한 한 종류의 창작물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이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시 목록은 지식재산권이 다루는 대상의 폭을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목록에 어떤 항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대상에 권리가 성립하는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살펴볼 때는 해당 대상이 물건인지 아닌지만으로 범위를 단정하기보다, 자료가 제시한 무형의 이익과 사례를 구분해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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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는 창작물만 대상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창작물 외에도 표지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이 정의에 포함됩니다. 기술지원허브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등도 사례로 제시합니다.

데이터베이스나 영업비밀도 지식재산권의 예인가요?

네.

해당 자료는 두 항목을 지식재산권의 예로 들며, 종류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정보재산권의 사례로 분류합니다. 이 분류는 예시의 성격을 보여주며, 개별 대상의 권리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설명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기술지원허브 – 지식재산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