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출석 전 확인할 지위와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 범위

출석 안내를 받으면 먼저 자신이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중 어떤 지위로 조사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와 의견 진술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의자 신문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지위의 조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사 지위에 따라 확인할 범위가 다릅니다

안내에 적힌 조사 지위와 사건, 출석 일정을 살펴보면 적용되는 절차를 구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만으로 피해자나 참고인의 변호인 조력 절차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 지위에 적용되는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피의자나 법에 정해진 신청권자가 신청하면 변호인이 접견하거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문 참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도중에는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의견을 말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참여를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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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석 안내에서 조사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호인 참여와 의견 진술에 관한 규정이 피의자 신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지위로 조사받는지 알아야 해당 규정을 자신의 조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혼동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 중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신문 중 부당한 신문 방식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의견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문이 끝난 뒤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석 안내에서 조사 지위를 확인하고,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인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