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피해, 합의가 안 되면 별도로 가능한 민사절차

가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선택지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 대응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형사절차는 폭행·상해 사건에 관한 수사와 처분, 재판을 다루고, 민사절차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별도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절차를 대신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의 형사절차상 의미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자료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경우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이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차이는 민사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민사절차

민사조정은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주선하는 방식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소액의 민사 분쟁을 다루는 절차이며, 민사소송도 선택지에 포함됩니다.

어떤 절차를 이용할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안내만으로 절차별 자격이나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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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분쟁 해결을 위해 안내된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요건이나 진행 방법은 각 절차에 관한 법률 안내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민사상 해결 방법을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내된 절차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입니다.

민사절차는 한 가지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안내된 절차는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절차를 이용할지는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