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무엇을 보호하고, 권리는 어떻게 분류될까?

창작물 가운데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에 부여되는 권리가 지식재산권입니다. 처음 분류를 확인할 때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라는 세 갈래로 나눠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갈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은 모두 산업재산권의 세부 권리로 분류됩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며, 신지식재산권의 사례로는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 등이 제시됩니다.

따라서 창작물이나 아이디어를 두고 권리의 종류를 알아볼 때는 먼저 어떤 범주와 관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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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안에서도 권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과 맞닿은 권리가 저작인격권입니다.

두 권리는 모두 저작권에 속하지만, 하나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되고 다른 하나는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 분류는 지식재산권의 큰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특정 결과물이 실제로 보호 대상인지, 어떤 권리가 적용되는지는 이 분류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살펴보려는 대상이 창작물인지, 그리고 위 세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에는 어떤 권리가 들어가나요?

산업재산권의 구성은 네 권리로 이뤄집니다. 그 항목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입니다.

신지식재산권의 예로는 무엇이 있나요?

반도체 배치설계, 유전자원 등은 신지식재산권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