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창작물뿐 아니라 표지와 영업 정보도 권리로 본다
지식재산권은 창작물뿐 아니라 표지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도 대상으로 합니다. 기술지원허브가 제시한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의 예시를 살펴봅니다.
지식재산권은 생각에서 나온 창작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표지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도 대상에 포함하며,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무엇이 지식재산권과 연결되는지 살필 때는 물건의 형태보다 창작·표지·영업과 관련된 무형의 이익인지가 정의의 핵심입니다.
인천대학교 기술지원허브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을 예로 들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도 함께 열거합니다. 즉 지식재산권을 특허나 저작권만을 가리키는 말로 좁혀 이해하지 않도록 여러 유형의 대상을 보여줍니다.
종류를 나누어 보면
기술지원허브의 분류에서 전통적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제시됩니다.
산업재산권 항목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은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뉴미디어 산업저작권 등의 갈래로 소개되며, 각각의 예시로 반도체설계와 생명공학기술,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들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이해하도록 돕는 분류와 예시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나 자료가 실제로 어느 권리에 해당하는지,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까지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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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은 특허권만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기술지원허브는 특허권 외에도 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을 들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 등도 예시로 제시합니다.
영업 정보도 지식재산권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기술지원허브의 정의는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대상에 포함하고, 종류의 예시에서는 영업비밀을 정보재산권 항목에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