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 상담을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며, 상담 뒤 지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 상담에는 주민등록등본과 대상자 소명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이 사실을 조사하고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파산·면책에 관한 법률구조 상담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챙겨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야 합니다. 상담 후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지원 여부는 신청서 접수 뒤 공단의 사실조사와 판단을 거쳐 정해집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준비할 자료는 세 가지 성격으로 나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본인이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마련하고, 상담하려는 주장이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갖춥니다.
자료를 들고 가까운 공단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상담이 끝난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상담 때 보여주는 자료 준비와 상담 후 정식으로 내는 신청서·구비서류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접수 이후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지원 여부는 상담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단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사실을 조사하고, 법률구조가 타당한지와 승소 및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 결론을 내립니다.
정식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첨부자료의 기준은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방문할 지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공단이 제공하는 ‘찾아오시는 길’에서 사무실 정보를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마치면 어떤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하나요?
상담을 마친 뒤 대상자로 인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소정의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내야 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자료의 기준은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한 공단은 무엇을 살펴보나요?
공단은 접수 후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구조가 타당한지와 승소 가능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확인할 일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세 종류의 자료를 구분해 챙기고, 가까운 공단 지부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