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일을 맡을까?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합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 및 별도 업무를 법률에 따라 구분해 안내합니다.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며, 신고 접수도 맡습니다.
다만 법률상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중앙 차원의 관리·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지역센터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며,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할 곳을 고를 때 볼 업무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정합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두 센터의 설치 근거와 업무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피해 지원을 맡은 중앙센터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를 받고 긴급상담을 제공하며,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합니다. 여기에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이 더해집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및 삭제 지원을 맡고, 관련 교육·홍보도 수행합니다.
두 센터의 업무를 비교할 때 삭제 지원은 공통으로, 상담의 표현과 중앙 차원의 관리 업무는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다만 법 조문만으로 각 센터의 실제 운영 현황이나 개별 사건의 처리 방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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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앙센터의 업무는 삭제 지원에 한정되나요?
아닙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등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