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탄원서도 고소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을까? 판단 기준은 서류의 실질
검찰사건사무규칙의 2012년 개정이유는 진정·탄원 형식의 민원도 실제 내용이 고소·고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별 서류의 결과를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진정서나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제출했더라도, 검찰사건사무규칙의 2012년 개정이유에 따르면 내용이 실질적으로 고소·고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관한 당시 개정 설명이며, 특정 서류가 반드시 고소·고발사건으로 처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단에서 보는 것은 서류의 실질
이 개정은 서류의 겉모양만으로 민원의 처리 유형을 정하지 않고, 접수된 내용이 고소 또는 고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민원 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처음 이용하는 사람은 문서 제목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제출한 내용이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지 분명히 드러나는지 확인하는 편이 이 기준의 취지에 맞습니다. 이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한 확인 방향이지, 개별 사건의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 공식이나 보장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남양주변호사
적용 범위와 주의할 점
개정 설명은 진정·탄원 형식의 서류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고소사건 또는 고발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고소·고발사건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를 접수했다고 해서 고소·고발사건 수리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을 살펴 고소 또는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문서에 담긴 의사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는지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진정서나 탄원서라는 제목이면 고소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나요?
제목만으로 처리 유형이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12년 개정이유는 형식이 진정이나 탄원이더라도 실제 내용이 고소·고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진정이나 탄원으로 내면 반드시 고소·고발사건으로 수리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정이유는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리할 수 있다고 밝힐 뿐, 모든 서류가 그렇게 처리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선 제출 내용에 자신의 의사가 분명히 담겨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