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와 상담위탁, 2024년 발의안의 제안 내용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당시 잠정조치의 청구와 결정 조건, 열거된 조치, 상담위탁을 추가하려 한 이유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는 스토킹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상담위탁은 2024년 7월 18일 발의 당시 법에 규정된 조치가 아니라 개정안이 추가하려고 제안한 내용입니다.
청구와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검사는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이뤄지면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제안이유에 열거된 조치가 재발 우려만으로 모두 자동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 법의 조치로 설명된 내용은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 목록은 발의안이 당시 법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확대해 읽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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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탁은 개정안이 보태려던 내용입니다
발의안은 행위자의 성행 개선에 필요한 상담위탁이 당시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를 통해 행위자의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고,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법에 이미 있던 조치와 개정안이 새로 넣으려 한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열거된 조치가 모두 내려지나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안이유는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상담위탁도 발의 당시 법에 있던 조치인가요?
아닙니다. 발의안은 당시 법에 상담위탁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며,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 발의안의 제안이유에 한정해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