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 및 성폭력피해자의 뜻
법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그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됩니다. 처음 정의를 확인할 때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를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
행위의 정의와 사람의 정의
세 표현은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킵니다. ‘성폭력’은 법이 정한 행위의 범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성폭력피해자’는 해당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말의 범위만 확인하려면 이 법 제2조가 참조하는 특례법 제2조제1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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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관련 용어의 기준도 같지 않습니다.
두 정의의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성폭력행위자의 기준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에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용어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조문은 피해 범위를 ‘직접’ 입은 피해로 한정해 표현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지는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이 법 안에서 따로 열거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해 정의합니다.
피해자라는 정의에는 어떤 범위가 담겨 있나요?
피해자 정의에 포함되는 요건은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입니다. 따라서 조문을 읽을 때는 ‘직접’이라는 표현이 피해자 정의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