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손해배상에서 기왕증과 과실상계는 어떻게 다를까

의료분쟁 손해배상에서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과실상계는 환자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보는 문제이고,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은 책임이 인정된 뒤 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별도의 사정입니다.

두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과실상계에서는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데 환자의 과실이 보탬이 되었는지를 살핍니다.

따라서 환자가 과거부터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상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실상계의 핵심은 건강 상태의 존재가 아니라 손해에 기여한 환자의 잘못이 있는지입니다.

반면 책임 제한은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 배상 범위를 검토하면서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피는 설명입니다.

환자에게 잘못이 없는 사정도 이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과실이 배상에 반영되는가’와 ‘기존 건강 상태가 손해 범위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서로 다른 질문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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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확인할 때 구분할 점

상담이나 자료를 검토할 때는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과 그 사정이 손해에 영향을 주었다는 판단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집은 기왕증을 의료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으로 풀이하고, 손해 발생·확대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따라 책임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용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과실이나 인과관계,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배상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일반 설명을 특정 사건의 결론이나 배상액으로 곧바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분쟁 손해배상에서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은 과실상계와 어떻게 구분되나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은 그 자체로 환자의 과실을 뜻하지 않습니다. 손해에 기여한 환자의 잘못을 보는 과실상계와, 책임 인정 뒤 건강상 사정을 고려하는 책임 제한은 구분됩니다.

환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나요?

용어집은 책임이 인정된 뒤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적용 여부와 범위는 모든 사건에 공통된 비율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