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무기록 작성자 지위와 기록 명칭, 법률 연혁으로 살펴보기
논문에 정리된 법률 연혁에 따르면 한의사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기록 작성자로 열거되며, 기록물 명칭은 진료록에서 진료부와 진료기록부 등으로 달라집니다.
법률 연혁을 따라가면 한의사는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의무기록 작성자로 열거됩니다. 기록물 이름은 진료록에서 진료부로 바뀌고, 이후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논문이 정리한 법률의 변화이며, 개별 한의원의 현재 기록 작성이나 관리 방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작성자와 기록물 이름을 함께 살펴보기
논문은 조선의료령에서 의사와 치과의사가 진료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해, 국민의료법에서 한의사와 조산원을 기록 작성자에 포함한 흐름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한의사의 지위가 언제 표에 등장하는지 확인하려면, 법률 단계와 작성자 목록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기록물의 명칭도 같은 표에서 달라집니다.
국민의료법에는 진료록과 조산록이, 1962년 의료법에는 진료부와 조산부가 제시됩니다.
이후 1973년 개정 의료법 단계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가 나타나며, 뒤의 연혁에서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도 포함됩니다.
작성자 목록의 변화와 문서 종류의 변화를 구분하면 법률 연혁을 혼동하지 않고 읽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모란한의원
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어느 법률 단계부터 기록 작성자로 열거되나요?
논문에 실린 변천표에서는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 목록에 포함됩니다.
기록물은 처음부터 진료기록부라는 이름이었나요?
아닙니다. 논문이 정리한 흐름에는 진료록과 진료부가 먼저 나오며, 뒤이어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명칭이 제시됩니다.
이는 법률 연혁에 관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