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정한 행정의 방향과 국민 권익 보호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담은 제1조는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할 기준을 세우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을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목적과 함께 제시합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절차를 마주했을 때 이 조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전반이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네 기준과 권익 보호의 연결

조문은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에서 확보해야 할 방향으로, 적정성과 효율성은 향상해야 할 방향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따로 나열된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마련하는 목적에서 출발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목적 조항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문장만으로 특정 행정기관의 결정이 적법한지,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야 하는지까지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하려면 제1조가 밝힌 목적과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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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조문을 확인할 때는 네 기준과 마지막에 제시된 권익 보호의 관계를 함께 읽으면 됩니다. 이를 통해 법이 행정 전반에 설정한 목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을 특정 사건의 결과나 별도의 불복 절차에 대한 답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조에 적힌 네 가지 기준은 어떤 방향을 나타내나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확보해야 할 기준이며, 적정성과 효율성은 향상해야 할 기준입니다. 조문은 이 기준을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에 담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를 읽고 개별 사안도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전반이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결정이 적법한지 또는 어떤 결론이 필요한지는 이 조항만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