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준비부터 불송치 통지까지, 챙겨둘 기록과 자료

고소를 준비한다면 죄명을 먼저 정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날짜 순서로 정리하는 편이 원문이 안내하는 출발점입니다.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원본과 위치, 확보 경위를 함께 적어 두고, 확인한 사실과 추정은 구분합니다.

접수 전, 사실과 자료를 연결해 두기

사건의 날짜별 사실표에는 행위와 피해가 드러나는 시점·장소·내용을 적고,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연결합니다.

원문은 계약서, 계좌 내역, 대화, 영상 등을 예로 들며 원본을 보존하고 자료를 확보한 경위도 기록하도록 안내합니다.

자료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상대방의 신원을 임의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단계가 지나면 준비 기록과 접수 기록을 따로 관리합니다.

서면을 제출했다면 제출 문서 사본을, 구술로 접수했다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접수증과 사건번호도 함께 챙겨 두면 이후 수사기관의 통지나 추가 자료 제출을 확인할 때 사건 기록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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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통지서를 받으면 결정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를 읽고, 실제 수령일을 기록해 둡니다.

원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을 설명하면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신청 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외도 언급하므로, 자신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은 통지서와 관련 서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수한 뒤에는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접수 방식에 따라 확인할 기록이 다릅니다.

서면을 냈다면 제출한 내용의 사본을 챙기고, 구술로 접수했다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살펴보세요.

접수증과 사건번호도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통지와 사건 기록을 확인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구술 접수라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하고, 수사기관 통지서는 실제 받은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통지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살펴봅니다. 원문은 원칙적인 신청 기간을 3개월로 안내하지만 자격 차이와 예외 가능성도 함께 언급하므로, 통지서와 서식의 내용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