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2026년 입법예고안이 다루려 한 공백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당시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개정안은 환급 자산의 형태와 산정·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환급 대상 가상자산의 매도를 지원할 전담기관 지정 요건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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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기준과 지원 역할을 구분한 이유

가상자산은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 금전과 같은 방식으로 환급 형태를 정하기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와 수량 단위로 지급하도록 제시했습니다.

탈취된 자산과 지급정지된 계좌 등에 남은 자산의 형태가 서로 다르면, 지급정지 시점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하는 구상도 담았습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금전은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 중요한 기준은 자산의 종류뿐 아니라 지급정지 당시의 형태와 평가 시점이었습니다.

피해자산이 가상자산 형태로 남아 있으면 가상자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거래 경험이나 가상자산 계정이 없는 피해자가 자산 가치를 보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담기관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지정 요건으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제시됐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7월 입법예고안에 담긴 제안입니다. 입법예고는 시행령 개정 절차의 한 단계이므로, 이 자료만으로 개정안의 현재 시행 여부나 특정 피해자의 환급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이 피해구제에서 문제로 지적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례가 늘었지만, 당시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가상자산을 모두 금전으로 돌려주려 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제시했고, 별도로 매도 지원 전담기관이 가상자산을 매도해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맡도록 구상했습니다.

참고 자료

• 금융소식 – 금융위원회 알기쉬운·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