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신문에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진술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신문 전 권리 고지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인의 선임·참여 조건과 고지 누락 진술의 증거 취급도 확인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과 그 행사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신문 전에 확인할 권리
고지는 단순히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진술거부권을 포기해 답변한 경우 그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문을 앞두고 있다면 이 내용이 안내되는지 확인하고, 답변을 거부할 범위를 전체 또는 개별 질문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고 신문에 참여시키는 방법
경찰 신문에 변호인을 참석시키려면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참여가 이뤄져야 하지만, 변호인의 행동으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은 피의자와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피의자가 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원할 때에도, 이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에 해당하는 등 사정이 없다면 수사기관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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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누락과 진술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피의자의 진술은, 진술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지 누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에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되는 것은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이며, 그것만으로 사건 전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문을 받기 전에 어떤 권리 안내가 이뤄져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신문에 앞서 피의자가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말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받은 진술은 사건에서 어떻게 되나요?
고지 없이 확보한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이며, 고지 누락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