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 합의와 별개로 살펴볼 형사·민사절차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다릅니다. 합의·공탁의 의미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별도 민사절차를 살펴봅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의 영향은 사건이 폭행에 그쳤는지 상해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처벌 의사와 합의의 효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폭행 사건에 이 기준이 적용되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상해 사건은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해당 자료는 이를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에서 참작해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는 형사사건과 구분해 민사상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를 밟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처리와 구별되는 피해 구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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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폭행·상해 사건이 모두 끝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나 공탁이 이뤄진 경우, 그 사정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사건이 폭행에 그쳤는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 확인하면 합의의 형사절차상 의미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